한국노총 정년 65세 연장 촉구, 국회 연내 법제화 논의 현황과 전망 [2026년 11월 점검]

최종 확인 및 업데이트: 2026년 11월 12일 15:17 KST (UTC+09: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연내에 매듭지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총력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2026년 정기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노정 간 대화와 국회 특위 차원의 조율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연내 법제화의 현실적 가능성과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국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연내 입법 촉구 배경과 긴박해진 정국 동향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 및 국회와의 다각적 채널을 가동하며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연내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년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불일치로 인한 생계 절벽, 즉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사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명시된 법정 정년은 60세에 멈춰 있으나,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에 이르는 무소득 기간이 발생하면서 고령층 가장들의 고용 불안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진단입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와의 노정운영협의체는 물론 원내 주요 정당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연구용역이나 중장기 과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연내 가시적인 법안 성안을 통해 입법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년연장특위 가동과 연내 입법 논의의 현주소

정치권에서도 정년연장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환노위 심사를 연계하는 로드맵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부 추진 방식을 들여다보면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영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일괄적인 법정 정년 65세 강제 연장 대신,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계속고용)' 방식 및 임금체계 개편 병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계속고용 방식이 비정규직 계약직 전락과 급격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률에 명시된 법정 정년 자체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확실한 강제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내 법제화 가능성과 향후 전망

현재 연내 법제화 가능성은 '조건부 가시화'와 '속도 조절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입니다. 연말 정기국회 내에 극적인 노사정 대타협이나 특위 중심의 통합 대안이 마련될 경우, 2026년 말 이전 1차적인 개정안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65세 도달 시점을 1~2년 단위로 순차 유예 적용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법안 부칙에 담는 절충안이 주요 타결 카드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명문화 여부, 청년 일자리 축소 완화를 위한 정부의 고용 장려금 지원 규모 등 세부 패키지가 연내에 모두 합의되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가 내년 초 임시국회로 순연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한국노총이 연내 법안 처리를 정책연대의 중대 분기점으로 설정한 만큼, 11월과 12월 국회 상임위와 노정 협의체의 담판 결과가 향후 정년 제도의 지형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