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상장 후 주가 전망: 공모가 83달러·첫 거래 111.50달러, 확인된 사실
앤트로픽은 2026년 11월 19일 나스닥에 ANT로 상장했다. 공모가 83달러, 첫 거래와 기업가치, 시장 루머의 사실 여부 및 주가 변수를 정리한다.
확인 시각: 2026년 11월 19일 오후 6시 47분, 대한민국 서울(KST, UTC+09:0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항소심 징역 15년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문서 범죄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판단은 유지됐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며, 징역 15년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은 2026년 11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대법원의 사건 안내에는 사건번호 2026도7341, 사건명이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으로 표시돼 있다.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구체적 병력 동원 규모나 기관 봉쇄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했다는 사정을 고려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형식에 그친 데에는 대통령이 급박하게 계엄 선포를 추진한 상황도 작용했다고 봤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가 계엄의 정당성을 꾸며 내란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실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과 달리 대법관 3명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한 행위도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뒤 작성된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문서 폐기를 요구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에 관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았다.
서울고법은 2026년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1심보다 책임 범위를 일부 좁혀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오랜 공직 경력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한 전 총리와 특검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형량은 확정판결이 아니게 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별도로,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문서 폐기 과정에 관여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도 진행됐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이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중 일부는 이유무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과 오늘 파기환송된 내란 중요임무 사건을 하나의 판결로 혼동하면 안 된다.
오늘 대법원 심리에서도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서명, 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탄핵심판 위증 혐의와 관련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다만 파기환송된 사건 안의 혐의들이 형법상 서로 연결돼 있어, 서울고법이 대법원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파기환송은 무죄 확정이나 징역형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선고와 함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당초 상고심 구속기간은 11월 2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가면 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새로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속 연장은 유죄를 확정하는 판단과 다르며,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형량과 법적 책임 범위가 다시 정해질 수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 해석, 특히 계엄 선포 전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됐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심리한다. 환송심의 선고 날짜나 재판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자체에 대한 판단과 개별 피고인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 준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특정 사전 행위에 요구되는 내란죄의 목적은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확인에 사용한 자료는 대한민국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와 대법원 2026도13791 사건 공식 보도자료다. 오늘 선고의 세부 내용은 전원합의체 선고와 법원 공지, 당일 판결 보도를 대조해 정리했다.
아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한다. 징역 15년은 확정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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